안녕하세요 현재 IT업계에서 QA / 3D Scan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 출장 거부로 인한 퇴사를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재 상황]
-회사의 출장 제안
-6개월 동안 한달에 한번 주말2일만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파견과 비슷한 형태
-면접시 파견근무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해외 파견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한국에 월세방이 있어 출장 기간동안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지불해야하는 상황
-시험 볼 계획이 있으나 출장 시 취소해야함
[질문 사항]
1. 해외 출장/파견을 거부하여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의 여부
2. 본인이 퇴사를 하였을 경우, 출장/파견지의 거리(근무지 3시간 이상)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
3. 퇴사 통보 후 근무해야하는 기간 (정직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산업재해 | 특수건강검진 시행주기 1 | 2014.10.08 | 6000 |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및 재계약 조건변경후 자진퇴사 1 | 2014.02.17 | 6000 | |
| 임금·퇴직금 | 2013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 2013.01.30 | 6000 |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 2009.07.31 | 5999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9.15 | 5998 | |
| ☞두곳에서의 근로(이중취업?)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 2006.01.16 | 5998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공휴일 월급 계산 1 | 2014.08.19 | 5997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 2020.01.20 | 5994 | |
| 휴일·휴가 | 주말근무강요 1 | 2013.08.12 | 5993 | |
| 산업재해 |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 2011.11.25 | 5992 |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 1 | 2010.07.06 | 5992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18.05.18 | 5990 | |
|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 2008.04.07 | 5989 | ||
| ☞(긴급)출산휴가시 회사 급여지급의 방법 | 2007.04.17 | 5987 |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18.03.16 | 5985 |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계산법과 급여좀 알려주세요 1 | 2018.02.02 | 5983 | |
| 임금·퇴직금 | 위임장의 효력 1 | 2009.09.28 | 5983 | |
| 【답변】 사학연금과 퇴직금 | 2003.10.02 | 5983 |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실업급여 1 | 2016.07.16 | 5982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1 | 2013.11.29 | 5982 |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시한 해외근무명령이 사업장의 경영상의 필요와 함께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볼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힐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용자가 해외근무를 지시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 귀하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외 근무명령이 귀하에게 있어서 생활상의 불이익이 너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해야 이를 사유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사용자의 사직권고나 해고 없이 통근시간이 현재의 거소지에서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로 퇴사할 경우 이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스스로 사직을 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