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멀리로가
2016.12.23 03:02
저희 어머니께서 식당일을 하십니다. 사장과의 불화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마지막 임금에 대한 소득세 문의 1 | 2017.01.06 | 390 | |
| 해고·징계 | 도가 지나친 경고 및 부당대우 1 | 2017.01.06 | 703 | |
| 임금·퇴직금 | 국내 채용? 해외 채용? 1 | 2017.01.06 | 315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수당 회수 1 | 2017.01.06 | 197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06 | 216 | |
| 여성 | 육아휴직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7.01.06 | 26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산입 문제 1 | 2017.01.06 | 819 | |
| 임금·퇴직금 | 시간제 근무자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7.01.06 | 782 |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7.01.06 | 154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시 임금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17.01.06 | 473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 지급조건 위반관련 1 | 2017.01.06 | 1064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설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7.01.06 | 342 |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1 | 2017.01.06 | 344 |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이후 퇴사문의 1 | 2017.01.06 | 1477 | |
| 기타 | 회사의 이중계약 1 | 2017.01.05 | 850 | |
| 근로계약 |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 2017.01.05 | 628 | |
| 해고·징계 | 배임죄로 해고당했는데 배임죄가 성립되는건가요? 1 | 2017.01.05 | 55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의 리베이트 포함여부 1 | 2017.01.05 | 309 | |
| 임금·퇴직금 | 휴게시간과 주말수당 관련 1 | 2017.01.05 | 1342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받는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7.01.05 | 1429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1일 12시간 근로제공하실 경우 해당 식당이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2시간중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제외한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주 6일 근무시 6일째 12시간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만큼 전체가 다 연장근로가 되지요. 따라서 어머님의 1주 연장근로 시간수는 1일 4시간×주 5일=20시간+6일재 12시간등 총 32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32시간×1.5배=4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주 8시간의 주휴수당이 주어집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1주 기본 근로 40시간+연장근로가산 48시간+주휴 8시간=총 96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한달은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한달이면 96시간×4.34주=약 417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2,512,339원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금액에 미달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되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머님의 1일 급여가 5만 5천원으로 책정되었다면 한달을 30일로 봤을 때 4일의 휴무일을 제외하면 26일 근로제공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26일×5만 5천원=1,430,000원으로 최저임금기준 산정액과 약 108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아마도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등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위의 최저임금 기준 월급과의 차액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제 6조 ①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