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 시설에 근무합니다. 지난 해가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금년부터 충남에 있는 시설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기도 시설에서도 공무원들과 다툼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시간외근로 즉, 연장근로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상에 있는 시간외근로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 시설의 시간외근로에 있어 지자체들의 지침으로

❍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 지급시간수의 계산

∙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단위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1시간을 공제하고 있는 데, 근로기준법에는 공제기준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와 같이 지침을 내렸으나  공무원들의 기준으로 1시간 공제는 식사시간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사회복지 시설, 특히 생활시설에서는 식사시간 공제는 점심식사 시간 뿐입니다. 휴게시간이기 때문이지요.

저녁을 먹지 않고 업무 특성상 입소 장애인들을 계속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초과근로 기준을 지침으로 하여 사회복지 시설에 업무지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근기법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하여 질의를 하오니 바브시겠지만 답변 부탇그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지침 상 사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1일단위 계산 -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후 시간외 근무 (예)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10분 일찍(07시 50분)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40분 늦게(20시 40분) 퇴근한 경우 ․ (1시간 10분 + 2시간 40분) - 1시간 = 2시간 50분 -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예) 1일 정규퇴근시간이후 시간외근무시간이 3시간 50분인 경우 ․ 3시간 50분 - 1시간 = 2시간 50분 ㅇ 휴무토요일 및 휴일근무 (예) 휴무토요일 및 휴일에 근무명령에 따라 출근하여 6시간 30분을 근무한 경우 ․ 1시간 이상 근무시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므로 4시간 인정 ㅇ 월단위 계산 - 매일단위 시간외근무시간을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은 절사 (예) 시간외근무시간이 1개월간 각각 2시간 45분, 2시간 30분, 1시간 38분인 경우 ․ (1시간 45분 + 1시간 30분 + 38분) = 3시간 53분 ⇒ 3시간 ＊ 시간외근무시간에서 각각 기본 1시간을 공제한 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