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파견직 A가 2년 계약만료로 퇴사함.
2. 회사에서는 A가 퇴사하기 2개월 전 후임자 B를 채용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함.
3. A의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여 A는 퇴사를 하였으나 후임자 B가 단독근무 하루만에 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퇴사함.
4. 이에 회사는 새로운 직원 C를 채용하였고 업무의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A를 당장 아르바이트(일용직) 형태로 재고용하여 약 3주간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할 경우 기간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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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 2016.01.18 | 551 | |
| 비정규직 | 재계약시 봉급에 관한 문의 1 | 2015.06.16 | 188 |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 1 | 2015.06.12 | 9289 | |
| 해고·징계 | 허위계약서로 인한 기간제법 예외사유 1 | 2013.10.11 | 1345 | |
| 근로계약 | 계약일자 1 | 2013.08.06 | 9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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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인 경우 파견사업주를 통해 해당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로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할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일용직 형태로 귀사가 직접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 기간과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는 만큼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파견허가를 얻지 않은 불법파견이거나, 명목상의 파견회사일뿐 실제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3주만 사용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