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부가세 지급부분

항상 노동자권익을 위해 일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7항에 의거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부가세 경감세액

부분에 대하여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요지}

1. 운수종사자에 노동조합위원장과 사무장도 포함되는지요?

   (단, 위 두분은 직접 운전은 안하고 있습니다)

2. 1항의 두분에게 부가세 경감액을 운수종사자(택시기사)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바,

    법적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요?

3.전임 조합위원장과 사무장은 지급받지아니하였는데 이번 위원장과 사무장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4.즉. 찬성쪽은 노동조합장과 사무장도 직접운행은 안하지만 같은 운수종사자이므로 지급하여야한다

         반대쪽은 직접운행을 안하므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위 두분은 운행은 아니하여도 택시 근무경력은 인정됩니다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