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담인은 근로계약체결시 <매월 임금 지급일은 익월 20일>로 하는데 동의하였으나 재직기간 1년중 9번은 익월 20일에, 3번은 익월 22~23일에 지급되었고 12.31. 퇴직후 퇴직금은 다음해 1.31.에 지급되었습니다(현재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은 없슴)
2.이와관련,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1) 근기법에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반해 매월 임금지급을 6~8일 지연한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 및 퇴직금 지급을 17일 지연한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임금지급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고 퇴직금 지급지연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가능한지?
3) 그리고 관련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 비용까지도 청구가능한지? 끝.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신고 1 | 2017.02.24 | 355 | |
| 휴일·휴가 | 출산전후급여 및 연차휴가계산 1 | 2017.02.23 | 453 | |
| 근로계약 | 알바를 그만두고 무단퇴사내용으로 손해배상소송이왔습니다. 1 | 2017.02.23 | 7782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7.02.23 | 393 | |
| 기타 | 근로계약안썼을경우 언제든 퇴사해도 되나요? 1 | 2017.02.23 | 7714 | |
| 해고·징계 | 형평성에 어긋나는 해고, 징계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1 | 2017.02.23 | 95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 2017.02.23 | 528 | |
| 임금·퇴직금 | 분사에 따른 퇴직금 정산 1 | 2017.02.23 | 720 | |
| 고용보험 | 수급자격에 행당되는지요? 1 | 2017.02.23 | 214 | |
| 근로시간 | 운전직 시간외수당 범위... 1 | 2017.02.22 | 1844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전환 및 약속 불이행 부분 질문드립니다 1 | 2017.02.22 | 42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수습기간 적용기준)관련하여 1 | 2017.02.22 | 847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노동법 1 | 2017.02.22 | 276 | |
| 임금·퇴직금 | 급여가 구인할때와 다를때 1 | 2017.02.22 | 290 | |
| 해고·징계 | 성과급차별, 상여금, 권고사직 유무 문제ㅠㅠ 1 | 2017.02.22 | 1508 | |
| 최저임금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해서 1 | 2017.02.22 | 398 |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후 이직 1 | 2017.02.22 | 2260 | |
| 근로시간 | 한달 미만 근로시 근로시간 계산 1 | 2017.02.22 | 168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송 1 | 2017.02.22 | 529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 2017.02.22 | 255 |
1.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퇴사후 14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한 것에 대해 지연이자의 청구가 법논리상 가능은 합니다만 경제성을 두고 볼 때 민사소송을 통해 얻을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주문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패소자에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 비용등을 법원이 정한 규칙의 범위를 참고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데 전액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