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담인은 근로계약체결시 <매월 임금 지급일은 익월 20일>로 하는데 동의하였으나 재직기간 1년중 9번은 익월 20일에, 3번은 익월 22~23일에 지급되었고 12.31. 퇴직후 퇴직금은 다음해 1.31.에 지급되었습니다(현재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은 없슴)
2.이와관련,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1) 근기법에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반해 매월 임금지급을 6~8일 지연한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 및 퇴직금 지급을 17일 지연한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임금지급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고 퇴직금 지급지연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가능한지?
3) 그리고 관련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 비용까지도 청구가능한지? 끝.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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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퇴사후 14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한 것에 대해 지연이자의 청구가 법논리상 가능은 합니다만 경제성을 두고 볼 때 민사소송을 통해 얻을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주문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패소자에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 비용등을 법원이 정한 규칙의 범위를 참고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데 전액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