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수료 후 의무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문의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중고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계약학과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입학 당시 2년의 의무기간에 동의를 하여 입학을 했고, 졸업과 동시에

 

회사를 개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사항"

* 의무기간 전 퇴사시에는 잔여일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교육비를 상환(변제)

* (교육비 : 입학금, 등록금 등 회사지원 교육비 일체)

 

등록금음 200만원 이며, 50:50으로 회사/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 납부금액에서 전액 환급을 받고

 

개인이 납입한  동록금은 환급 금액이 없습니다.

 

질문

1. 회사에서는 지원한 입학금,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전액 반환은 하는 방법뿐인가요?

    통상적으로 법적 판례를 적용하는데, 이경우는 화사에서 지원한 금액이 환급이가능하므로 조금 다를거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