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 보니 근로단속적으로 신고가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아야한다고 보는데요.
혹시 계산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물증만 없을 뿐, 별 사유없이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
근기법 40조를 근거로 제가 소송하면 현실적으로 무난히 승소할 수 있나요?
먼저드렸던 질문과 답변 ; https://www.nodong.kr/qna/1760101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시간 |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8.08.10 | 338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 2022.02.15 | 331 | |
| 최저임금 |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 2020.04.09 | 320 | |
| 근로계약 | 임금계산 어느 부분이 틀린거죠? 1 | 2015.08.05 | 320 | |
| 근로계약 | 당직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1 | 2023.06.08 | 304 | |
| 근로계약 |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 2018.09.01 | 299 |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추가근로 수당 질문 | 2018.04.30 | 295 | |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 2017.02.22 | 257 |
| 기타 | 야간수당관련하여 궁금한점을 여쭈어 봅니다. 1 | 2015.03.26 | 248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231 | |
| 휴일·휴가 |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 2019.04.11 | 229 | |
| 기타 |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 2024.02.19 | 225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고정 임금 | 2022.07.29 | 214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야근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8.20 | 203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01.27 | 199 | |
| 근로계약 | 야근수당문의 1 | 2021.05.08 | 199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 2022.01.29 | 182 | |
| 임금·퇴직금 |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 2020.02.13 | 158 |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9.06.24 | 145 | |
| 기타 |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6.22 | 143 |
1.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1일 12시간의 근로시간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총 21일에 대해 4시간×21일=84시간×0.5배=42시간의 연장근로 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등 추가로 77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더해집니다.
2. 기존의 28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시급 8,450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산 42시간×8,450원=354,900원과 주휴수당 295,750원을 추가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용사업주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별도로 전화나 문서, 통신등을 통해 귀하에 대해 취업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재계약이 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사용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의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