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dong.kr/qna/1663917
전에 상담드렸던 사람입니다.
이달 10일 퇴사했구요.
퇴직금 지급 기한이 2주 다 되어가서 인력업체 사장에게 전화했더니
전에는 원래 없는 거라던 퇴직금을
근태불량을 이유로 못 준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근태불량이지만 잘리지 않고 13년부터 올해까지 일했네요?
어이없지만 근태불량과 퇴직금의 상관관계는 있는건가요?
15년도에는 편법으로 교묘하게 성과급을 준 것처럼 하려다가
덜미가 잡혀 결국은 받았는데요.
작년 16년과 올해 17년도 성과급을
유사아닌 완전 동종업무를 하고 있는 파견인력만 또 안 줬습니다.
다음주에 노동청에 신고하러 갈 예정인데요.
성과급도 같이 신고하여 작년 올해 성과급 다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체불 신고는 인력업체 사장을 상대로 한다지만
성과급체불 신고도 인력업체 사장을 상대로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관련 퇴사 1 | 2017.04.06 | 769 | |
| 휴일·휴가 | 포괄적임금에 포함된 연차의 산출근거 제시 요구 1 | 2017.04.01 | 806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미달 관련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7.03.30 | 2666 | |
| 기타 | 상시근로자수문의 1 | 2017.03.30 | 844 | |
|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 1 | 2017.03.29 | 1037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조건이 말도안되는 경우? 1 | 2017.03.28 | 1527 | |
| 임금·퇴직금 | 급여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1 | 2017.03.27 | 2671 | |
| 근로시간 |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 2017.03.26 | 303 | |
| 해고·징계 | 예고없는 해고 및 30일 분의 통상임금 건 1 | 2017.03.22 | 613 |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미 작성 1 | 2017.03.21 | 484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성 미작성인 학원강사입니다. 1 | 2017.03.19 | 1723 |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혹은 실업급여 수급 2 | 2017.03.19 | 456 | |
| 임금·퇴직금 | 2개월 단기계약직 임금 체불에 관해 질문합니다. 1 | 2017.03.16 | 898 | |
| 임금·퇴직금 | 급여신고 및 퇴직금 정산시 손해배상청구 1 | 2017.03.15 | 641 |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미 작성 3 | 2017.03.15 | 767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3 | 2017.03.15 | 2326 | |
| 임금·퇴직금 | 임금차별에대해서요... 1 | 2017.03.14 | 252 | |
| 임금·퇴직금 | 중간 퇴직시 월급과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비에 관해 질문합니다. 3 | 2017.03.13 | 615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데요.. 1 | 2017.03.12 | 596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또는 지연 및 실업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3.09 | 250 |
1.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태불량을 이유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성과급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통해 정상적이라면 지급기대할 수 있었던 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3. 우선 귀하와 비교대상이 되는 동종업무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점을 들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6개월 이내에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용사업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차별시정신청서를 교부받아 신청인란에 근로자의 성명 주소, 피신청인 란에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성명, 주소, 차별적 처우의 내용, 신청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