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요지를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금 문의 드리는 사항은
임금 인상 요구 상황 혹은
언급한 위 조건이 불가할 경우엔 퇴직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처제의 상황인데, 처제는 회사에 불만은 있지만 요건이 안 될 것이라 체념한 상황이라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려요)
-회사의 경영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구체적인 변화는 사무 근무원 중 대리의 퇴직(회사업무를 초과한 사장의 부당한 본인 개인사 반복 이행 요구에 대한 부담감 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제는 평사원)
즉, 대리 1인과 평사원 2인의 업무를,
평사원 2인이 나눠 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1. 제 이해로는 우선 대리와 평사원은 직급이 다르므로 대리의 업무를 평사원이 수행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평사원 중 한 명에게 그에 준하는 직급을 주고 월급인상을 해주거나 혹은 대리를 한 명 새로 채용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단지 대리가 평사원의 업무를 초과하는 업무수행자라면, 평사원을 한 명 추가하거나 혹은 현재의 두 명의 평사원에게 임금을 인상해 보상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2. 만일 이러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퇴사할 경우엔 (임금과 업무부담이 상응하지 않는 부당한 조건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다시 구직할 때까지 실업급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에 준하는)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회사에선 어차피 대리의 업무를 두 평사원이 충분히 나눠 하면 되지 않느냐고 당연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담되어 퇴직한다면 그건 본인이 싫어 퇴직하는 것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걸 허용해주면 정부에 부담을 주어 회사로선 미안하고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긴지요?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갑'을 위해 자신의 '을'도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인 건가요? 결국 고용주로서 피고용인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그게 싫으면 조용히 떠나라는 게 요지인 듯...)
인원감소 - >업무량 증가-> 임금인상 / 인원감소 ->업무량 증가- >임금인상불가 & 적절한 권고사직 조치
이걸 안 해주는 회사라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실제 법적으론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만일 그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시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용자가 업무량을 과하게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실제 그에 따른 근로시간의 증가나 근로시간의 증가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