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계속 밀려서 (현재 급여3개월분이상 못받음)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어서 월세소득이 있습니다.
(백만원이 넘지만 대출받아 산거라 이것도 대출상환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관련내용 찾아보니 2009년이라 새로 법개정이 된건지 최신자료가 없어 글 남깁니다.
이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약 : 회사에서 임금체불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월세수익이 있슴.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노동조합 | 아파트관리소장 노조가입 1 | 2017.05.31 | 1184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7.05.31 | 390 |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 직장 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5.30 | 962 | |
| 근로계약 |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 2017.05.30 | 1861 | |
| 임금·퇴직금 | 믿고 같이 일했던 선배가 제 월급에 장난을 쳤습니다. 1 | 2017.05.30 | 455 | |
| 근로계약 | 경력직 다른분야로 일방적인 발령 1 | 2017.05.30 | 348 | |
| 기타 | 전임노조대표가 사직후 바로 사측입사 1 | 2017.05.30 | 241 | |
| 여성 |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 2017.05.30 | 314 | |
| 비정규직 |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 2017.05.30 | 506 | |
| 해고·징계 |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7.05.30 | 824 | |
| 임금·퇴직금 | 급여 맘대로 변겻 1 | 2017.05.29 | 240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관련 문의 1 | 2017.05.29 | 615 | |
| 해고·징계 | 월말 퇴직시 해당 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1 | 2017.05.29 | 366 | |
| 비정규직 |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 2017.05.29 | 6020 | |
| 근로시간 | 외출 후 야근했을 경우 수당 1 | 2017.05.29 | 467 | |
| 근로시간 |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 2017.05.29 | 6558 | |
| 근로계약 | 사규 임금과 근로계약 기본급의 차이 1 | 2017.05.29 | 42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문의 드립니다. 1 | 2017.05.27 | 441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임금계산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7.05.27 | 457 |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체 연차 문의 1 | 2017.05.27 | 16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취업한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소득이 발생하여 포착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임대업을 위한 채용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행정해석 실업68430-260>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단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보다 구체적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