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를 적용 받고 있는 만 57세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만 55세에는 기본급 100%를 주고 만 56세부터는 기본급의 80%를 준다고
회사측으로부터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회사측으로부터 만 55세부터 기본급의 80%를 받았고
해마다 몇 %씩 차감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건의를 해봐도 회사측편만 들고
아무 소용도 없고 단체협상도 안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1년 일찍 회사 마음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억울합니다. 회사측에 이야기해봤자
본인이 잘릴까봐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들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실시 규정을 취업규칙등에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명문화된 규정에 어긋나게 실시하는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임금피크제 시행시기와 감액율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피크제 규정보다 일찍 임금피크제 시행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면 해당 단체협약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노조측에 해당 규정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담당하는 부서에 정보공개 청구등을 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을 확인한 이후 귀하의 주장처럼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의 실시를 정하고 있으면서 귀하에 대해서만 만 55세에 임의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임금을 20% 감액했다면 해당 감액분에 대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