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의료제약 법인입니다. 당사 대표께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시, 3개월간 국가에서 지원 받는 금액외 급여 차액분을 지급하려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남성에게만 지급한다면 차별적 복지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당사에서는 출산휴가 시에도 급여 차액분을 여성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카페테리아식 복지로 여성은 출산휴가 시 차액분 지급, 남성은 육아휴직 시 차액분 지급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남성육아 휴직 장려를 위한 3개월간 급여 차액분 남성에게만 지급한다면 차별적 복지로 위법 여부?
2. 여성은 현재 출산 휴가시 차액분 지원, 남성은 육아휴직시 차액분 지급한다면 카페테리아식 복지로 적용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외체류 관련) 1 | 2017.06.13 | 2512 | |
| 여성 | 출산휴가 예정자는 교육비 지원이 안되나요? 1 | 2017.06.13 | 314 |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7.06.13 | 342 |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근무 퇴직금및주휴수당 1 | 2017.06.13 | 2225 | |
| 임금·퇴직금 | 재직 중 중간에 퇴사했는데 급여 공제 후 오히려 입금을 하라고 ... 1 | 2017.06.13 | 555 | |
| 해고·징계 | 모욕적인 대우에 사직 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1 | 2017.06.13 | 536 | |
| 휴일·휴가 | 미사용 잔여연차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17.06.12 | 455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후 동종업계 창업관련질문입니다. 1 | 2017.06.12 | 1420 | |
| 근로계약 | 정년 이후 촉탁직전환 1 | 2017.06.12 | 1647 | |
| 임금·퇴직금 | 통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문의 1 | 2017.06.12 | 45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의 시급이 통상임금 보다 작고, 최... 1 | 2017.06.12 | 1546 | |
| 휴일·휴가 | 주3일 근무자 연차수량 및 연차처리관련 1 | 2017.06.12 | 6390 | |
| 임금·퇴직금 | 출장수당(일비) 퇴직금 포함여부 1 | 2017.06.11 | 5597 | |
| 비정규직 | 근무지(취업장소)에 대한 문의 1 | 2017.06.11 | 298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및 근로수당 그리고 퇴직금 1 | 2017.06.10 | 50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 문의 1 | 2017.06.10 | 3168 | |
| 임금·퇴직금 | 임금미지불 후 새로운 사업장 1 | 2017.06.10 | 338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계산과 휴가에 대해 1 | 2017.06.10 | 507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입니다. 당일 퇴사시에 인수인계 안되었다고 그 기간만큼 ... 1 | 2017.06.10 | 107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7.06.09 | 2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근로자가 해당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차액분의 지급을 근로조건의 차별로 보고 노동부등 기관에 불합리한 차별로 차액분을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할 경우입니다.
그러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조건의 차이(남성 근로자만 육아휴직시 차액의 지급)가 주되게 성별을 이유로 발생할 경우 이를 성차별로 보고 불합리한 근로조건의 차별로 보는 것입니다.
구상하고 있는 해당 제도의 취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장려하기 위한 동기의 성격이 강하고 이는 여성에게 육아휴직의 부담이 강요되어 경력단절등의 문제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취지가 있는 만큼 적극적 지원정책으로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제 육아휴직 사용의 경우 남성의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현실로 인해 여성에게 강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률적으로 남성근로자의 육휴지원금 차액만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가구소득등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 상담소의 견해로서 가능하시면 몇몇 법률기관의 검토를 추가로 거치신후 비교하여 확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