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4-5년전부터 임금협상을 하고난후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인상률을 올린후 돌아오는 1월1일에 맞추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직원만 최저임금에 맞추어 인금인상을 해주고있습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몇년이 지나고난후부터 거의 모든직원이 호봉표가 필요없을정도로 신규직원이나 20년넘은 장기근속자나
모든직원들이 기본급이 같아진다는것입니다.
최저임금에 안걸리는 직원은 그해 임금협상할시 한번만 적용되고 최저임금에 걸리는 직원은 1월1일에 한번더 적용시켜 두번에
인상을 시켜준다는것은 편법인상이 아닐까 하고 문의해봅니다
만약 편법인상이라면 어떻게 대안을 해야하는것인지요 ?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갯수_회사에서 알려준 갯수랑 차이 1 | 2017.07.20 | 1240 | |
| 기타 | 근무형태변경에 대한 근로자동의 1 | 2017.07.20 | 953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제 야간수당관련 문의 1 | 2017.07.20 | 462 | |
| 최저임금 | (긴급) 최저임금미달, 포괄임금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정연장수... 1 | 2017.07.20 | 2187 | |
| 임금·퇴직금 | 촉탁 계약 관련 퇴직금 문의 1 | 2017.07.19 | 794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1 | 2017.07.19 | 641 | |
| 해고·징계 | 당일 권고사직을 받고 당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 2017.07.19 | 99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 2017.07.19 | 116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 2017.07.19 | 162 |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법을 알고싶습니다 1 | 2017.07.19 | 218 | |
| 휴일·휴가 | 미연차휴가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9 | 743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 1 | 2017.07.19 | 893 |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 2017.07.19 | 161 | |
| 해고·징계 | 정말 억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17.07.19 | 162 | |
| 근로계약 | 근로 시작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공고와 다른임금 1 | 2017.07.18 | 576 |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휴일,경조 문의 1 | 2017.07.18 | 1515 | |
| 기타 | d 1 | 2017.07.18 | 96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1 | 2017.07.18 | 2535 | |
| 기타 | 타법인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인사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17.07.18 | 523 | |
| 기타 | 무급휴직중 일용직 또는 알바 1 | 2017.07.18 | 81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주가 기존의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감액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사업주의 조치를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개별근로자와 임금을 두고 특정 근로자는 2번을 인상하고 특정 근로자는 1번을 인상하더라도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한 법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하긴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에 간신히 임금을 맞춰 지급하는 사업주의 행태에 대해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조건 향상을 꾀하여야 합니다. 노동관계법상 개별근로자의 임금인상등의 요구에 사업주가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만이 사업주에게 임금등 근로조건의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