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 입니다.
2018년도 부터 사원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봉제로 전환을 하려고 준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급여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급여(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 - 통상임금 포함
현장수당 - 통상임금 포함
자격수당 - 통상임금 포함
가족수당 - 통상임금 제외
이런경우 사원급 근로자에게는 월급제하에서의 상여금을 일률적, 고정적인 급여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그밖의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사원의 통상임금이 주임이나 대리직급의 통상임금보다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관련 문의 1 | 2017.08.10 | 289 | |
| 임금·퇴직금 | 해외 현장 야근수당 및 주말출근 수당 미지급 문의 1 | 2017.08.10 | 726 | |
| 임금·퇴직금 | 용역회사 퇴직금 반환 여부 1 | 2017.08.10 | 988 | |
| 기타 | 기타 문의 1 | 2017.08.10 | 85 | |
| 임금·퇴직금 | 주말 출장 시 출장비 외 특근수당 지급의 건 1 | 2017.08.10 | 4647 | |
| 임금·퇴직금 | 포광임금제 시간급 산출관련 1 | 2017.08.10 | 184 | |
| 기타 | 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 1 | 2017.08.10 | 221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기준 1 | 2017.08.10 | 366 |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그만둘때의 임금 1 | 2017.08.10 | 542 | |
| 휴일·휴가 | 계약직 공무원 1년 연가일수 문의 1 | 2017.08.10 | 2502 | |
| 근로시간 |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근무자 동의여부 1 | 2017.08.10 | 4463 | |
| 여성 | 출산휴가 가능할까요? 1 | 2017.08.10 | 169 | |
| 기타 | 기준인건비 관련 1 | 2017.08.10 | 371 | |
| 해고·징계 | 아들의 군입대로 인한 3일 결근으로 퇴사 처리 건. 1 | 2017.08.10 | 656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와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7.08.10 | 251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인 경우 1 | 2017.08.10 | 263 | |
| 기타 | 사무직직원에게 회사의 세탁일을 시키는 일 1 | 2017.08.10 | 301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7.08.10 | 307 | |
| 최저임금 | 사무직 포괄연봉제 산출시 시간급 1 | 2017.08.10 | 513 |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7.08.10 | 1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원이나 주임 및 대리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의 성질이 동일한데(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사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원에 대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액에 포함시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추후 주임과 대리직급의 근로자가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재산정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