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12년4월~13년7월 근무
13년8월~15년4월 군복무
15년10월~17년6월 근무
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16년 11월에 법인->법인으로 사업자변경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퇴직금 정산해 준적이 없는데, 이번에 정산해주려고 합니다.
적법한 퇴직금 정산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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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재직중 군복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와 어떻게 합의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2012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군복무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종료 되었다 보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당시 퇴직금을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군복무후인 2015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 변경은 상법 혹은 세법상의 형식적 변경으로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상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