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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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노동법상근로자권리를 알고싶습니다. | 2001.07.10 | 377 | ||
| Re: 퇴직금과 상여금에 대해??? | 2001.07.10 | 3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20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가입자(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간급여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귀하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됩니다. 5개월이 된 시점에서 200만원이더라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간급여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면 법적 의무는 다한 것이 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달하는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라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가입자(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고 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20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채워넣은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납입여건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 11조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