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내 소장 (사업주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의 폭언 및 욕설등이 존재 합니다.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하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 하지 못할시 심한 욕설등을 행하는데
이런경우 근로기준법 제 7조 폭행으로 간주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폭행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법조항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수 있는지
법적 대응 할경우 갖추어야할 증거 목록 (EX녹음 파일) 신고 기관 (EX 노동부 , 검찰 ,국가 인권센터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사 특성상 관리하는 시설이 공공기관의 소유물이여서 발주처가 공공기관인데 이러한 경우 민원을 통한 해결 방안도 통용되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퇴사(이직) 1 | 2017.08.29 | 2937 | |
| 해고·징계 | 근기법 제23조 제2항의 해석 1 | 2017.08.28 | 43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08.28 | 215 | |
| 비정규직 | 주 1회 청소아주머니 계약 관련 1 | 2017.08.28 | 52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7.08.28 | 268 |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와 1년이상 퇴사자의 연차수당 1 | 2017.08.28 | 1673 | |
| 근로계약 | 촉탁근로계약 1 | 2017.08.28 | 399 | |
| 비정규직 | 업무상발생한 손해배상 1 | 2017.08.28 | 451 |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7.08.27 | 12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1 | 2017.08.27 | 1100 |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1 | 2017.08.27 | 1000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수당 추가 지급 2 | 2017.08.26 | 352 | |
| 근로시간 | 임금계산 1 | 2017.08.26 | 182 | |
| 근로시간 |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 2017.08.26 | 1308 | |
| 기타 |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 2017.08.26 | 292 | |
| 기타 |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 2017.08.25 | 201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충족하나요? 1 | 2017.08.25 | 16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 2017.08.25 | 184 | |
| 여성 | 출산휴가중 퇴직시 받았던 급여 반납해야하나요? 1 | 2017.08.25 | 186 | |
| 최저임금 |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17.08.25 | 17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에 따른 폭행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근기법 제2조의 사용자,즉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을 지휘감독하는 실제 사용자를 말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경영담당자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폭행ㆍ구타행위인데요. 근로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도 그러한 폭행이 사용자의 사주를 받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났다면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의 경우라면 이는 근기법 제 8조에 따른 폭행죄 성립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급자의 폭언에 대해 형법상 폭행죄로 형사고소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된다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