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60세 정년이 되어 계약직으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높았는데 전환시 최저임금으로 바꿔도 되는지요?
상여금은 종전 400%인데 상여금을 똑같이 400프로를 다 지급해야하나요?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여 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 | 2017.08.29 | 373 | |
| 임금·퇴직금 | 불합리한 근로 계약서상의 성과급 미지급 및 퇴사시 불리한 점 1 | 2017.08.29 | 2772 |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 퇴직금 관련 1 | 2017.08.29 | 2630 | |
| 기타 | 복지금의 급여공제 1 | 2017.08.29 | 187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퇴사(이직) 1 | 2017.08.29 | 2940 | |
| 해고·징계 | 근기법 제23조 제2항의 해석 1 | 2017.08.28 | 43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08.28 | 215 | |
| 비정규직 | 주 1회 청소아주머니 계약 관련 1 | 2017.08.28 | 52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7.08.28 | 268 |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와 1년이상 퇴사자의 연차수당 1 | 2017.08.28 | 1673 | |
| 근로계약 | 촉탁근로계약 1 | 2017.08.28 | 399 | |
| 비정규직 | 업무상발생한 손해배상 1 | 2017.08.28 | 451 |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7.08.27 | 12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1 | 2017.08.27 | 1100 |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1 | 2017.08.27 | 1000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수당 추가 지급 2 | 2017.08.26 | 352 | |
| 근로시간 | 임금계산 1 | 2017.08.26 | 182 | |
| 근로시간 |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 2017.08.26 | 1317 | |
| 기타 |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 2017.08.26 | 293 | |
| 기타 |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 2017.08.25 | 2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흔히 현장에서는 촉탁으로 표현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금 및 연차휴가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임금이나 계속근로기간 등을 종전의 기준에 연장하여 적용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지만, 근로계약서 등에 그러한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정년후 재고용(촉탁)은 새로운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제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새롭게 계약을 맺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