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신규 입사자 적용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인한 근기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당사는 현재 기능직의 기본급 책정시 토요일 유급처리하여 243시간으로 기본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으로 인하여 인건비의 부담이 가중되어 상여금 조정 및 기본근로시간을 토요일 무급으로 처리하여

    209시간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2. 현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적용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나,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불이익 변경이 되었을시

    에도 신규 입사자에게는 적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질문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 변경의 경우 기능직만 해당하는데 관리직까지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기능직 100명, 관리직 100명이면 101명이상의 동의인건가요? 아니면 기능직 5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2)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이익 변경을 하였다고 가정하고 기존 재직자에게는 변경전의 243시간을 적용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만 209시간 적용을 하여 불이익 변경에 대한 건을 적용한다면 사측이 어떠한 근기법 위한으로 제재를 받게 되나요?

   3) 재직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을 한다고 할때, 신규 입사자부터 적용하고자 하는데, 기존 재직자의 경우 243시간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적용, 신규 입사자의 경우 209시간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적용으로 진행할 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사항에 저촉되는

      건가요?

   4)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209시간으로 작성하고, 취업규칙은 내/외국인 구분없이 24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근로자에게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5) 취업규칙에 '당 취업규칙은 내국인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에 의한다'라는 문구 삽입시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또한 문구 삽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시 내 / 외국인 / 관리자등 어디까지 서명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 현재 당사는 노동조합은 없지만, 임금협상을 통하여 매년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검토 중으로 소정근로시간

    을 감소하여 지급시 상여금을 현재 비율에서 높여서 지급하려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현격히 증가하여 신규입사자에 대한 차등을 두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