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자격유지(회복)
2011년2월부터 (당시60세) (A)아파트관리회사소속으로 관리사무소장으로 현재까지 계속근무하고 있는 도중
2017년 2월1일부터 (A)관리회사의 계약기간 종료로 고용승계절차없이 (B)관리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가입자격(65세이상이므로)이 상실하게되었다 합니다.
(A)관리회사소속으로 계속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유지될수 있는 것을 본의아니게 아파트단지의 사정으로
(B)관리회사로 변경되므로 인해 퇴직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하니 억울합니다. 구제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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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비과세항목 퇴직금미포함 1 | 2017.12.06 | 53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입주자관리회나 자치회등이 용역업체에 경비업무등을 외주화 한 경우 해당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용역업체가 변경된다면 변경된 용역업체가 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용역업체 변경전·후의 근로제공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569)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내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어 새로 귀하를 고용승계한 사업주가 이전 기간에 대한 계속근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 의무의 기준이 되는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