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은 4주평균해서 주15시간 미만인 달이 3개월이 있고 이분이 1년을 근무했다면 연차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즉, 9개월만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이게 아니면 퇴직금은 발생하나 9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또한 연차 산정시에도 소정근로일수에서 3개월에 해당하는 근로일을 뺀 9개월의 실근로일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차치하구요..)
일일부작
2018.01.17 23:17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라고 부르며,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주휴, 연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이에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09)1.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음.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하므로, 귀 질의처럼 실제 근로 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2.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 연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 | 사업자 등록 전 입사가 가능한가요 1 | 2018.02.01 | 476 | |
| 임금·퇴직금 | 폐업 후 퇴직금 지급 1 | 2018.02.01 | 4013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 | 2018.02.01 | 1137 |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퇴직연금 수령시 반드시 회사측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 2 | 2018.02.01 | 3840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95조 감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 | 2018.02.01 | 1743 | |
| 근로계약 | 제조업에서 미화원 직접채용 가능한가요? 1 | 2018.02.01 | 96 |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 2018.02.01 | 359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18.02.01 | 207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1 | 2018.01.31 | 1115 | |
| 근로계약 | 취직을 하게됬는데 서류로 재산증명서랑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하... 1 | 2018.01.31 | 1885 | |
| 근로계약 | 파견근로 계약, 보상휴가제 관련 1 | 2018.01.31 | 409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1 | 2018.01.31 | 1128 |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8.01.31 | 271 | |
| 노동조합 | 신설노조 발생시 단체교섭 중이라도 교섭창구절차 다시 해야 하는... 2 | 2018.01.31 | 1056 | |
| 임금·퇴직금 | 급여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2 | 2018.01.31 | 302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전 남은 연차 사용 여부 1 | 2018.01.31 | 2306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 대상 기준문의 1 | 2018.01.31 | 1239 | |
| 노동조합 | 취업규칙에 명시된 표창(근속포상) 위반 1 | 2018.01.31 | 949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노동조합 가입범위제한 1 | 2018.01.31 | 999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8.01.31 |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