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사촌동생이 현제 1급(하반신마비)증장애인에 속합니다.
제 동생이 현제 충청도에서 사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노는거보다 직장 다녀서 몇푼이라도 벌어보고자
면접을 보고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현제 5계월째 근무중이구요 매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제 5계월동안 특정 없무 없이 무한정 대기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특정 업무를 맏긴거도 아니고 아니고 그렇다고 일을 시키는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시키는 일이라는게 정 할거없으면 쓰래기 줍고 청소를 하라고 한답니다 (따로 청소하시는 분이 있는데도요)
그래도 동생은 그거라도 하는게 어디냐는 심청으로 하루에 청소도 하고 쓰래기도 줍고 그러는데
사측에서는 동생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지 않고 책상하나없이 경비실에 자리랍시고
주고 거기에서 대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생산라인에 있는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생이 매일 놀고 있다고 일도 안하면서 왜 회사에 나오냐는 식으로
괴롭힌다고 하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하나요? 정말 답답하고 어디 하소연할곳도 없어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경제적 목적 만으로 장애 근로자를 채용한 후 방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직무 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직무자체를 주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 역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무배제를 통해 해당 근로자는 교육배치승진전보등에서 다른 근로자에 비해 차별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관련법 위반이 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직부부여를 서면으로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