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교섭관련 신설노조 발생시 단체교섭 중이라도 교섭창구절차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전국에 A,B,C,D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A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A사업장에는 a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a노조원이었습니다.
그후 2017년도에 A사업장 a노조를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b)에 가입하였습니다.
A사업장는 a노조원보다 b노조원이 1/4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A사업장에 a노조가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b노조는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1.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복수 또는 단일 노조가 있더라도 새로운 노조가 생기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더라도 단체교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노동판례 :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8.02.23 | 143 |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 2018.02.23 | 474 | |
| 기타 |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 | 2018.02.23 | 1389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주휴수당 1 | 2018.02.23 | 290 | |
| 기타 | 알바 보험료 미납,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8.02.23 | 65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8.02.23 | 93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에 대해알고 십습니다. 1 | 2018.02.23 | 134 | |
| 휴일·휴가 | 13개월 계약직 연차 문의 1 | 2018.02.23 | 177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8.02.23 | 98 | |
| 휴일·휴가 | 연차가 없습니다. 1 | 2018.02.23 | 40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1 | 2018.02.23 | 7765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1 | 2018.02.23 | 4051 | |
| 임금·퇴직금 | 야간/휴일 수당계산좀 확인해 주세요. 1 | 2018.02.23 | 407 | |
| 여성 | 출산 후 1년 미만자 시간외 관련 1 | 2018.02.23 | 201 | |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8.02.23 | 255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18.02.23 | 135 | |
| 임금·퇴직금 | 임금항목 변경시 임금인상관련 청취확인서? 동의서 여부가 궁금합... 1 | 2018.02.23 | 666 | |
| 근로계약 |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 2018.02.23 | 734 | |
| 휴일·휴가 | 생산직 비과세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개념 | 2018.02.23 | 1737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2.23 | 9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입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달리 그 고유한 의의(意義)를 찾기도 어렵게 되며 결국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해당 판례에 따라 현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가진 노조가 있더라도 이후 새로운 신규노조가 설립될 경우 해당 노동조합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