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 대표자C / 실질적 경영자D(C의 남편)
B회사 : D가 이사로 등기 되어있음
A회사 재직중입니다.
사무실에서 A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B회사의 업무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및 임금은 A회사에서 수령하고 있지만, B회사의 일도 동일한 업무시간대에 함께 하고 있는데,
이 경우,
1) A사 혹은 B사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B사의 업무에 대한 임금도 수령을 할 수가 있는지요?
3) 사측 및 경영진에 대한 민, 형사상의 조치도 가능한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비정규직 | PC 유지보수 도급 계약 범위 2 | 2018.03.05 | 765 | |
| 기타 | 지원받은 교육비를 퇴사시 환급 1 | 2018.03.05 | 1869 | |
| 휴일·휴가 |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8.03.05 | 2485 |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1 | 2018.03.05 | 326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8.03.05 | 214 | |
| 근로계약 | 연봉(분기봉)계약 관련 문의 1 | 2018.03.05 | 103 | |
| 고용보험 | 임신중 직장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8.03.05 | 467 | |
| 여성 |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 2018.03.05 | 242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 2018.03.05 | 218 | |
| 고용보험 |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05 | 2416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 2018.03.05 | 2682 | |
| 기타 |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 2018.03.05 | 825 |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차이 1 | 2018.03.05 | 17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8.03.05 | 132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위법아닌가요 1 | 2018.03.05 | 23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8.03.05 | 315 | |
| 해고·징계 |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1 | 2018.03.05 | 331 | |
| 근로시간 | 선택근로 근로시간계산문의. 1 | 2018.03.05 | 101 | |
| 근로계약 | 주휴수당과 4대보험 그리고 근로계약서 1 | 2018.03.05 | 1211 | |
| 기타 |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 2018.03.05 | 8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질적인 사용자인 A와 근로계약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형식에 불과한 B사업장과 별도의 근로계약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2 사용자 A와 별도의 약정을 통해 B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약정한바 없다면 추가 임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업무의 강도나 질이 아닌 근로시간에 근거하여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는 A사업주가 B사업장 업무를 수행케 함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 위반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주식회사로서 A사업장에 근로계약한 귀하가 B사업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A사업장 업무에 소홀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 A사 주주들이 사용자D를 상대로 법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B사의 업무가 근로계약상 약정한바 없는 업무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위반으로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