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 ~ 2014년 12월 31일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사하게 되었고, 2015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2018년 02월 27일) 집에 와보니 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우편물이 와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2015년 02월 07일부터 2015년 03월 06일까지 28일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나오는데, 저는 저 편의점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탈락을 했을 뿐, 단 하루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신고 문의드립니다. 1 | 2018.05.14 | 9503 | |
| 휴일·휴가 | 연차 집행관련 1 | 2018.05.04 | 274 | |
| 기타 |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 2018.04.16 | 1022 | |
| 해고·징계 | 사직서 작성 날짜보다 먼저 퇴사되었을 때 1 | 2018.04.13 | 2447 |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4.06 | 367 |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 2018.04.03 | 1508 | |
| 임금·퇴직금 | 임금 퇴직금 1 | 2018.03.31 | 18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8.03.26 | 203 |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회사와 직원의 의견 1 | 2018.03.22 | 752 | |
| 근로계약 |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1 | 45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계약서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 2018.03.17 | 640 | |
| » | 기타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 2018.02.27 | 906 |
| 근로시간 |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 2018.02.24 | 2014 | |
| 근로계약 |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 2018.02.05 | 2601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1.26 | 164 | |
| 최저임금 |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 2018.01.10 | 1563 |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 1 | 2018.01.06 | 2487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7.11.24 | 202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 2017.10.18 | 772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7.10.11 | 4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시겠네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바 없다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귀하의 채용지원 이력을 활용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급여지급내역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닙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사유를 이행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시고 대면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