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질의드린 내용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받는 내용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전답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대부분의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는 ‘포괄임금이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근기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로 나타납니다
에서 산정하는 근로시간은 월할계산인지, (저희 회사의 경우 월급제이며 근로시간을 규정하기로 오후 6~8시까지의 근로를 포괄임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월간 약 43시간을 사용자 마음대로 조정해서 근로시킬 수 있는것인지
또한 이때 주말근무도 포괄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1 | 2018.03.13 | 247 | |
| 비정규직 |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가보상비는 받을 수 있나요? 1 | 2018.03.13 | 1477 | |
| 해고·징계 | 부당징계 및 업무정지 1 | 2018.03.13 | 623 | |
| 고용보험 | 4대보험미납(근로계약 불이행)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1 | 2018.03.13 | 2212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정산,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청 1 | 2018.03.13 | 5163 | |
| 기타 | 2017년 5월 29일 입사자 개정된 연차수당에 적용이 되는지?? 1 | 2018.03.13 | 4304 |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후 노동위원회 심판으로 원직복귀된 직원의 4대보험 가... 1 | 2018.03.13 | 590 | |
| 임금·퇴직금 | 인턴&수습 포함 1년 시 퇴직금 수령 문의 1 | 2018.03.13 | 3661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문의 1 | 2018.03.13 | 14102 | |
| 임금·퇴직금 | 징계 후 퇴사, 퇴직금 미수령, 회사의 제안 1 | 2018.03.12 | 1531 |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8.03.12 | 423 | |
| 근로계약 | 한국에서 프리랜서, Self-employed 형태로 외국(영국)회사와 일을... 1 | 2018.03.12 | 1365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적용 제외 시 1 | 2018.03.12 | 847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 거부 할수있는지 1 | 2018.03.12 | 95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2 | 314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재입사 퇴직금 연장여부 1 | 2018.03.12 | 7966 | |
| 임금·퇴직금 | 급여미지급에 관해 1 | 2018.03.12 | 626 | |
| 기타 | 월급여와 최저임금 1 | 2018.03.12 | 549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 1 | 2018.03.12 | 479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퇴직금 1 | 2018.03.12 | 38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계약상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소정근로 이외의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포괄임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월 43.4시간에 대한 초과근로가산수당액이 포괄임금 월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 범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라는 문맥상 1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발생가정하고 이에 대한 급여액을 포함시킨 것인 만큼 유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의 특근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