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글들을 보면 4대보험 미납으로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않는다고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근로계약 불이행은 사유가 된다는것 같고
그렇다면 근로계약에는 4대보험이 명시되어 있는데 장기간(3달이상) 미납은 근로계약 불이행이니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4대보험을 제외한 월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피오키오
2018.03.13 12:13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 2019.01.09 | 2697 | |
| 해고·징계 |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 2019.03.10 | 2618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없이 10년간근무한 퇴직금의 지급방법이? 1 | 2020.05.06 | 2552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여부와 퇴직금여부 1 | 2020.07.23 | 2551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정산문의 1 | 2016.07.22 | 2481 | |
| 임금·퇴직금 |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 2020.07.01 | 2469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소급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 및 회사 과태료는? 1 | 2023.10.16 | 2466 | |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할려면 1 | 2012.04.30 | 2462 | |
| 근로계약 |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되나요? 1 | 2018.02.24 | 244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 | 2008.03.31 | 2438 | |
| 임금·퇴직금 |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 2013.11.12 | 2436 |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9 | 2408 | |
| 임금·퇴직금 | 76203 추가 질문 1 | 2011.01.02 | 2384 | |
| 고용보험 | 일용직으로 4대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9.05.16 | 2281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납되었습니다. 1 | 2020.07.05 | 2211 | |
| 근로시간 | 4대보험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 1 | 2021.10.04 | 2211 | |
| » | 고용보험 | 4대보험미납(근로계약 불이행)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1 | 2018.03.13 | 2208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의 4대보험 1 | 2020.02.10 | 2190 | |
| 고용보험 |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 2016.06.15 | 2189 | |
| 근로계약 |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 2012.10.26 | 2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귀하가 퇴직하게 되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무엇인가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질문에는 첫째, 4대 보험 미가입둘째 장시간 근로셋째 임금체불의 가능성 등으로 사직할 것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4대 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업주의 100% 잘못이기는 하나 그로 인한 사직이 부득이한 것으로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징수한 4대보험료 부담분은 임금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는데서 기인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명확하게 4대보험 취득 신고후 관련 법에 따라 4대보험을 성실하게 납부하기로 근로계약한 상황에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임금체불과 달리볼 상황은 아님에도 실업인정 사유를 규정한 고용보험법상에 실업인정 사유에 해당 내용이 없는 상황이어서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귀하의 상담을 계기로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관련법 개정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