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 상황은 회사는 5월에 이사를 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회사의 이전 한다면 작업장이 왕복 3시간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더 다니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만 근무를 한 후,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사를 갈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사해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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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현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이전과 그로 인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이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이전이 있고 이로 인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하여 이직하는 인과관계가 형성되는데사정상 통근상의 불편이 예상되어 미리 이직을 할 경우라도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재량을 발휘하여 실업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장 이전과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한 이직사이에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합리적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귀하의 경우 어떤 사유로 사업장 이전이 예정된 5월 이전에 퇴사를 하는지? 알수 없으나 단순히 미리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귀하의 상황을 설명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