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 2018.09.01 | 298 |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6.01.02 | 118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 2022.08.05 | 720 | |
| 휴일·휴가 |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 2023.04.05 | 198 | |
| 기타 | 대체휴일에 따른 근로시 질의사항 1 | 2021.07.13 | 376 |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사용법 | 2023.09.25 | 615 |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 2020.11.21 | 1014 |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 2023.10.06 | 889 | |
| 기타 |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 2023.05.02 | 415 |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유급휴무 회사에서 인정 불인정 1 | 2021.03.31 | 1403 | |
| 기타 | 대체공휴일 1 | 2021.11.06 | 187 | |
| 휴일·휴가 | 대체 공휴일 1 | 2023.05.30 | 183 | |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 2020.11.02 | 2080 | |
| 비정규직 |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 2011.09.05 | 3768 |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 2020.10.19 | 2758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3.06.10 | 395 |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9 | 294 | |
| 근로계약 |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 2021.12.21 | 410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314 | |
|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 2018.03.25 | 9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유무, 근로계약 위법내용과는 상관없이 '강행적 효력, 보충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미지급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이 발생했다면 근로계약과는 상관없이 청구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등 위법한 내용을 정리하시고 근거를 확보하셔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 및 진정을 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