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대학 근로생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2018.05.23 | 1516 | |
| 해고·징계 |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 2018.05.18 | 746 |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휴가 강제 사용 1 | 2018.05.16 | 1513 | |
| 임금·퇴직금 | 일당근로자의 일당중 주휴수당 포함여부 1 | 2018.05.16 | 5030 |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경비 근무자 급여 계산 (감단직 승인x) 1 | 2018.05.11 | 3215 | |
| 임금·퇴직금 | 야간 72시간 근무 주휴수당.최저임금 등 도와주세요 1 | 2018.05.09 | 1172 | |
| 임금·퇴직금 |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1 | 2018.05.03 | 4433 |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추가근로 수당 질문 | 2018.04.30 | 295 | |
| 비정규직 |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2018.04.30 | 629 | |
| 휴일·휴가 | 공휴일 주휴수당과 휴무수당 | 2018.04.30 | 2816 |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 2018.04.30 | 304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 2018.04.27 | 964 | |
| 기타 | 사업장 사정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 2018.04.23 | 741 | |
| 임금·퇴직금 |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 2018.04.21 | 1579 | |
| 기타 | 퇴사하고싶습니다 | 2018.04.21 | 379 |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 2018.04.21 | 419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18.04.20 | 424 |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 2018.04.20 | 405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 2018.04.18 | 637 |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18.04.18 | 3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유무, 근로계약 위법내용과는 상관없이 '강행적 효력, 보충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미지급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이 발생했다면 근로계약과는 상관없이 청구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등 위법한 내용을 정리하시고 근거를 확보하셔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 및 진정을 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