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규정)에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는 있지만, 사용일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규(규정의 하위 지침)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연차유급휴가촉진일을 12일로 규정하고 있어
12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내규의 연차유급휴가촉진일을 근로자가 가진 휴가 일수로 변경하여 시행했을 때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12일만을 사용하겠다고 사용자에게 통보한다면
12일을 제외한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경비 근무자 급여 계산 (감단직 승인x) 1 | 2018.05.11 | 3213 | |
| 임금·퇴직금 | 야간 72시간 근무 주휴수당.최저임금 등 도와주세요 1 | 2018.05.09 | 1172 | |
| 임금·퇴직금 |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1 | 2018.05.03 | 4419 |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추가근로 수당 질문 | 2018.04.30 | 295 | |
| 비정규직 |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2018.04.30 | 623 | |
| 휴일·휴가 | 공휴일 주휴수당과 휴무수당 | 2018.04.30 | 2810 |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 2018.04.30 | 304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 2018.04.27 | 962 | |
| 기타 | 사업장 사정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 2018.04.23 | 741 | |
| 임금·퇴직금 |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 2018.04.21 | 1577 | |
| 기타 | 퇴사하고싶습니다 | 2018.04.21 | 379 |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 2018.04.21 | 419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18.04.20 | 424 |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 2018.04.20 | 405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 2018.04.18 | 637 |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18.04.18 | 359 |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 2018.04.17 | 824 | |
| 휴일·휴가 | 5인미만사업장 휴일근무수당 | 2018.04.17 | 2340 | |
| 근로계약 | 퇴사시 연차 계산 하는 법 | 2018.04.17 | 987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4.14 | 6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의 촉진을 시행할 경우라면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상 사용자가 연차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최소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수당보전을 정한 내용을 폐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수 있도록 바꾸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연차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기존 12일로 보장되던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을 적법하게 없앨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제 94조의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절차 없이 연차휴가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12일까지 보장하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일방적으로 없앴다면 근로자는 이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존 12일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