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2교대 근로자 입니다.
8일 패턴으로 주간(10시간) → 주간(10시간) → 휴무 → 휴무 → 야간(13시간) → 야간(13시간) → 휴무 → 휴무
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각 근무 당 0.5시간 휴게시간적용)
현재 월 근무시간 기준 17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174시간 미만일 경우 174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점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또한 2018년도 7월 1일 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혼란스럽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도 위와 같은 근로 패턴(4조 2교대)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시간 |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 2020.02.05 | 266 | |
| 근로시간 |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 2020.01.31 | 544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 2019.12.18 | 403 | |
| 임금·퇴직금 |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 2019.11.04 | 1879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 2019.07.23 | 2394 | |
| 휴일·휴가 | 전년도 수당 1 | 2019.06.04 | 115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 2019.05.09 | 1340 | |
| 휴일·휴가 | 토요일 당직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1 | 2019.02.15 | 1651 |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제로 상의드릴게잇는데요... 1 | 2019.01.02 | 283 |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18.12.17 | 993 | |
| 임금·퇴직금 |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 2018.11.27 | 451 | |
| 임금·퇴직금 |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 2018.05.24 | 1988 | |
| 휴일·휴가 | 5인미만사업장 휴일근무수당 | 2018.04.17 | 2340 | |
|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4.10 | 36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 2018.01.04 | 196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11.30 | 649 |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 2017.11.17 | 1112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 2017.08.18 | 1299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7.06.21 | 5445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 2017.06.15 | 24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실제 근로시간은 월 167시간이 나옵니다. 단위기간 44시간 (주간2일×9.5시간+야간 2일×12.5시간)×365/12/8(교대일수)=약 167시간
2 연장근로의 경우 월 45.6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1.5시간×2일+야간4.5시간×2일)×365/12/8= 45.6시간.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주로 평균내면 46.5시간/4.34주=10.5시간으로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거나새로 시작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장근로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