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2교대 근로자 입니다.
8일 패턴으로 주간(10시간) → 주간(10시간) → 휴무 → 휴무 → 야간(13시간) → 야간(13시간) → 휴무 → 휴무
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각 근무 당 0.5시간 휴게시간적용)
현재 월 근무시간 기준 17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174시간 미만일 경우 174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점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또한 2018년도 7월 1일 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혼란스럽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도 위와 같은 근로 패턴(4조 2교대)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 2018.04.22 | 398 | |
| 임금·퇴직금 |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 2018.04.21 | 1577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 | 2018.04.21 | 664 | |
| 산업재해 | 출근 중 교통사고 문의 | 2018.04.21 | 348 |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미지급 문의 입니다. | 2018.04.21 | 48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 2018.04.21 | 142 | |
| 기타 | 퇴사하고싶습니다 | 2018.04.21 | 379 |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아야 할 급여가 얼마일까요? | 2018.04.21 | 146 | |
| 기타 | . | 2018.04.21 | 145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 여부문의 | 2018.04.21 | 11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18.04.21 | 81 |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 2018.04.21 | 419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18.04.20 | 254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금 여부와 지급청구 가능여부 | 2018.04.20 | 435 |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 파산 퇴직금 | 2018.04.20 | 1661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18.04.20 | 424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차별법에 해당되나요? 1 | 2018.04.20 | 219 |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 2018.04.20 | 405 | |
| 해고·징계 | 해외 파견 근무 중 사직 종용 | 2018.04.20 | 237 |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보험 | 2018.04.20 | 1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실제 근로시간은 월 167시간이 나옵니다. 단위기간 44시간 (주간2일×9.5시간+야간 2일×12.5시간)×365/12/8(교대일수)=약 167시간
2 연장근로의 경우 월 45.6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1.5시간×2일+야간4.5시간×2일)×365/12/8= 45.6시간.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주로 평균내면 46.5시간/4.34주=10.5시간으로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거나새로 시작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장근로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