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숙사에서 야간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1. 월~목 20시~06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포괄임금으로 1,204,800원입니다. (7,530*160시간)
그런데 이 금액이 사대보험료 포함된 금액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것 아닌가요??
2. 연봉을 계산할때 급여 + 퇴직금+ 사대보험료를 포함하나요?
3. 야간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연장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급여외에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포괄임금제로 계약 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가요??
4. 위근무시간이 20-06시이면 잠자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것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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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1년 계약직일 경우의 퇴사통보기간 문의드립니다. | 2018.04.17 | 2412 |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 시 문의드립니다. | 2018.04.17 | 285 |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18.04.17 | 1223 | |
| 기타 | 주휴수당 지급관련 | 2018.04.17 | 5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1일 10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주 4일 근무시 1주 40시간이 나오네요.
실근로시간은 월 평균 1주 40시간×4.34주= 173.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분을 유급처리하여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1주 40시간일 경우 8시간의 주휴를 줘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주 8시간, 한달 35시간(11주 8시간×4.34주)의 주휴수당이 주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일 2시간×주 4일×4.34주=34.7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17.36시간의 연장가산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역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1일 8시간의 야간근로×주 4일×4.34주=138.8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69.44 시간의 야간근로 가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를 모두 더하면 기본근로173.6시간+주휴 35시간+연장가산 17.36시간+ 야간가산 69.44시간등 월 총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은 295.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7,530원을 곱하면 2,224,36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중 수면시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조건에 월급여액만 총액으로 정했다면 해당 총액을 위에서 저희가 산정한 유급근로시간수 295.4 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간급이 7,53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됩니다.
정리하면 월 2,224,36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