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인데...
출장여비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출장여비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여부 확인이 어려워서요
그리고 출장여비에 관한 법적 조항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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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출장여비라고 하셨는데 출장업무에 따른 수당 성격의 급여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근로자가 우선 부담하고 이를 사업장에서 추후 실비변상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비과세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 12조(비과세소득)제3호자목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2조의 3은 일직료와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라고 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세청은 행정해석 (법인46013-1932, 원천세과-696등)을 통해 해외출장시 (회사가)지급하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며 다만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출장여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즉 이는 실제 사용된 경비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그 액수가 과할 경우 이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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