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경리 사무직 이렇게 3명이 5인미만 무역회사에서 2017년 11월 27일부터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면접볼때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 30분까지 주말, 공휴일은 쉬고 월급은 160에 휴가가 1년에 앞뒤주말껴서 9일이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알게됐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 점 신고 가능할까요?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무수당도 나오고 연차, 연차수당도 있고 그래야하지만 어차피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당이 하나도 안되고 근로기준법 보호를 하나도 받지못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고해서 달라질게 있을까요?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고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고 있어요
이번년도 6월에 연차에 대해서 개정된다고 들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은 역시 해당이 안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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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18.04.18 | 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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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 개정법률 연차수당 관련 | 2018.04.18 | 4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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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상근직에서 야간연장업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무를 몇시간 인정해... | 2018.04.17 | 368 |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 2018.04.17 | 824 |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퇴사관련 질의 드립니다. | 2018.04.17 | 869 | |
| 근로계약 | 1년 계약직일 경우의 퇴사통보기간 문의드립니다. | 2018.04.17 | 2412 |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 시 문의드립니다. | 2018.04.17 | 285 |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18.04.17 | 1223 | |
| 기타 | 주휴수당 지급관련 | 2018.04.17 | 5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①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아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임금 (2010.5.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또한 동법 제②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의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의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처벌 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