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긴 했습니다만, 사용계획서까지만 받고 사용일자 지정해서 통보하거나 근로를 거부하거나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는 없었습니다. 또한 잔여연차를 매해 수당으로 지급하지도 않고 소멸적용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8년 5월 1일 퇴사할 경우
2014년 1월 1일 : 15개/10개 사용(잔여 5)
2015년 1월 1일 : 15개/7개 사용(잔여 8)
2016년 1월 1일 : 16개/12개 사용(잔여 4)
2017년 1월 1일 : 16개/6개 사용(잔여 10)
2018년 1월 1일 : 17개/2개 사용(잔여 15)
이 경우 임금채권 3개년 잔여연차수당을 계산해주려면,
16년도+17년도+18년도 잔여연차 4+10+15=29개의 연차를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서 주면 되는지요?
아니면 15년도꺼 잔여 8개도 함께 줘야하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 2018.04.18 | 637 | |
| 근로계약 | 계약직 실업급여 | 2018.04.18 | 1200 | |
| 휴일·휴가 | 연차 공휴일 대체삭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8.04.18 | 548 |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18.04.18 | 359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지급) 불이행 | 2018.04.18 | 3108 | |
| 비정규직 | 개정법률 연차수당 관련 | 2018.04.18 | 494 | |
|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2018.04.18 | 239 | |
| 임금·퇴직금 | 상근직에서 야간연장업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무를 몇시간 인정해... | 2018.04.17 | 368 |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 2018.04.17 | 824 |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퇴사관련 질의 드립니다. | 2018.04.17 | 863 | |
| 근로계약 | 1년 계약직일 경우의 퇴사통보기간 문의드립니다. | 2018.04.17 | 2411 |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 시 문의드립니다. | 2018.04.17 | 285 |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18.04.17 | 1223 | |
| 기타 | 주휴수당 지급관련 | 2018.04.17 | 558 |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8.04.17 | 218 | |
| 휴일·휴가 | 5인미만사업장 휴일근무수당 | 2018.04.17 | 2340 | |
| 임금·퇴직금 | 월중 입사시 임금계산 / 보건휴가/병가 | 2018.04.17 | 652 | |
| 임금·퇴직금 | 전직된 자회사에서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여부 | 2018.04.17 | 844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2018.04.17 | 36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이 맞는지요 | 2018.04.17 | 1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2013.1.1. 입사자의 경우 2013.12.31.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4.1.1.에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발생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이를 2014.12.31. 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5.1.1.에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때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013.출근율에 따라 201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2015.1.1.에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은 2018.5. 현재 3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2014.1.1.부터 1년간 출근율에 따라 2015.1.1.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2016.1.1.에 청구권이 발생한 2년차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부터는 모두 현 시점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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