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여러 문제가 생겨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이번 임금에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한 연차는 약 5개이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한 연차가 10개입니다
회사 주장은 제가 연차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니
이건 합의된 내용이고
무급휴가와 마찬가지이니 미리 줬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라 합니다
제가 알기론 연차 신청서를 작성하였던 안 하였던
회사에서 쉬라고 쉰거니까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 공제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건지요?
회사에서 쉬라고 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70%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 연차의 30%만 깎아 달라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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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 2018.04.18 | 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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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 2018.04.17 | 824 |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퇴사관련 질의 드립니다. | 2018.04.17 | 863 | |
| 근로계약 | 1년 계약직일 경우의 퇴사통보기간 문의드립니다. | 2018.04.17 | 2411 |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 시 문의드립니다. | 2018.04.17 | 285 |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18.04.17 | 1223 | |
| 기타 | 주휴수당 지급관련 | 2018.04.17 | 558 |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8.04.17 | 2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용상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강요하여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케 한 것이지만 형식상으로는 귀하가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한 것으로 포장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본인의 의지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 만큼 그에 따른 임금 공제가 부당하며 따라서 공제된 임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해야 하는데 이 때 지급청구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제 연차소진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강제로 귀하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했던 정황을 드러낼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카톡등)등의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케 했다고 주장하여 공제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