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으로 판명되어 직접고용 명령을 받은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시
500만원에서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1회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면 끝인 건가요?
연봉5000만원 이상의 정직고용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과태료 내는게 사측에서도 이득일텐데요...
이럴 경우 근로자로서 취할 수 있는 구제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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