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중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직급여 설정시의 근로자 동의 절차에 관하여 법 조항이 애매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조 3항 관련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근로자 대표의 동의 와 동일한 효력으로 보는지
2) 근로자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어떤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입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당하고만 있을순없어 직접글을올립니다. 도와주세요. 2 | 2014.06.02 | 1362 |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 2023.06.13 | 625 | |
| 임금·퇴직금 | 폐업예정- 급여.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 2018.09.21 | 408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 2020.06.25 | 205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 2024.02.29 | 596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 2021.12.29 | 114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제도 설정 1 | 2020.07.14 | 14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퇴직적립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7.06.27 | 585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 2021.07.07 | 42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산정 1 | 2012.05.21 | 2254 |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qu... | 2018.06.26 | 5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기산일 1 | 2013.11.18 | 531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23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가지급에 대한 이자 부담 여부 1 | 2019.02.22 | 342 | |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23.03.09 | 20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19 | 165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추가 발생 시 문의 1 | 2016.09.26 | 75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청이 적법한지 확인해주십시오 1 | 2013.10.13 | 120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2023.12.06 | 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