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중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직급여 설정시의 근로자 동의 절차에 관하여 법 조항이 애매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조 3항 관련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근로자 대표의 동의 와 동일한 효력으로 보는지
2) 근로자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어떤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입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사업장이전 하고 1년을다녔는데 구직급여수령가능할까요? 1 | 2018.11.12 | 154 | |
| 고용보험 | 입사한지 4년이 되었으며 급여가 6월부터 기본급으로 줄었어요 1 | 2018.10.29 | 540 | |
| 임금·퇴직금 | 폐업예정- 급여.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 2018.09.21 | 408 |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qu... | 2018.06.26 | 599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가능여부 | 2018.06.23 | 355 | |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및 직급강등 1 | 2018.06.04 | 2455 |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후 퇴직금 지급하기로 했던 날 바로 전날 연락왔어요.. 1 | 2018.04.04 | 880 | |
| 비정규직 | 직급 변경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모두 정산하고 신규로 근로계... 1 | 2018.03.22 | 122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19 | 1657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 2017.11.28 | 469 | |
| 고용보험 | 자진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1 | 2017.10.30 | 593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 2017.07.03 | 60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퇴직적립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7.06.27 | 585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추가 발생 시 문의 1 | 2016.09.26 | 759 | |
| 여성 |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 1 | 2016.05.11 | 376 | |
| 여성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문의 2 | 2016.04.27 | 1012 |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및 퇴직금(연봉제)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15.11.23 | 446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한지? 1 | 2015.10.19 | 405 | |
| 고용보험 |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09.16 | 112 |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9.14 | 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