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입니다.
기존 계약서엔 기본급 125 지원 보조금 40(식비, 교통비, 연구개발비, 시간외수당)으로 165에 맞춰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2월 1일 시작하여 현재 진행중인데
이번 달. 7월까지는 이전 계약서에 적혀있는 대로 임금을 받았고
이번에 7월 1일에 갱신하여 기본급 158에 식비 10로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도록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5개월간 체불된 임금건은 추가적으로 지불받기로 구두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디까지가 산입이고 아닌지는 추가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사측에서는 교통비와 연구개발비를 달별로 계산하여 일할 지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100만원이라는 얘기죠.)
실업급여 기준을 생각하면 이전 계약서상에서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이런식으로 중간에 계약서가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법리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두가지입니다.
1. 이전 계약상에서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실업급여 사유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서를 갱신한 상태에서도 실업급여 사유로 적용될 수 있는지.
2.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사유가 위 상황과 대조해서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