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산정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일부 근로자를 파견업체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인원들의 급여를 본인 회사에서 일급으로 매일 퇴근시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가입하고 일용직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업체에는 월에 고정금액을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견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수급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장기교육파견 기간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 1 | 2015.04.02 | 729 | |
| 기타 | 자회사와 모회사의 인력 교류 1 | 2013.05.20 | 509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 2022.05.22 | 964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 2024.04.22 | 360 | |
| 임금·퇴직금 |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 2019.11.08 | 3493 | |
| 임금·퇴직금 | 외부업체 파견 중인데,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2018.07.23 | 212 | |
| 근로계약 |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 2023.07.24 | 312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 2017.03.29 | 2554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 | 2018.10.19 | 161 | |
| 근로시간 | 업체 방문 근무시 근무시간 1 | 2012.12.05 | 1065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 2020.02.03 | 4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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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도 회사에서 신고, 납부하고 있고, 임금도 회사에서 해당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 사업장의 근로자로
판단되고, 마치 인력(유료직업)소개소에 직원을 소개받아 채용하고 해당 소개료를 매월 지급하는 형태와 유사해 보이는
실정인바,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회사에서도 가능하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인력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불법파견의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