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교육진행 등 근로 제공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한 사업으로 허가의 결과에 따른 아래의 상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허가가 불허되었을 경우 정리해고 요건이 되는지?
2. 허가가 불허되어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리해고 요건이 되는지?
3. 허가가 조건부로 나왔을경우 회사에서 조건부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허가를 반려하거나,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리해고 요건이 되는지?
4. 허가와는 별개로 직원의 희망퇴직 신청받아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5. 만일, 위와 같이 정리해고 또는 희망퇴직이 가능한 경우 처리시 주의사항은?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제주 |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 2023.11.08 | 122 | |
| 해고·징계 |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 2024.03.20 | 122 | |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 2024.04.04 | 122 | |
| 기타 | 가불 1 | 2023.03.16 | 123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20.07.14 | 123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0.03.07 | 123 |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가산수당 적용여부 1 | 2022.01.05 | 12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2.11.30 | 12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건. 1 | 2021.01.14 | 123 | |
| 기타 | 최저임금 계산 | 2015.09.20 | 123 | |
| 임금·퇴직금 | 특이한 경우라서 상담드립니다. 1 | 2016.03.03 | 123 | |
| 휴일·휴가 | 근무 1 | 2016.04.29 | 123 | |
| 임금·퇴직금 | 근태 1 | 2016.03.25 | 123 |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의 건 1 | 2016.05.08 | 123 | |
| 기타 | 국가보조사업감사 1 | 2016.07.15 | 123 | |
| 임금·퇴직금 | 휴가수당 관련 1 | 2016.08.19 | 123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7.11.22 | 123 | |
| 기타 |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 2018.02.22 | 123 |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03.21 | 12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3.26 |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