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55세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초과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예) 환경미화원을 공개채용하여 1964년 10월 10일생(53세) 김모씨와 2016. 9.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1) 2018.8.31. 2년 이후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1호의 규정으로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2) 만약 기간제근로자로 초과 사용이 되지않는다하여, 공개채용하여 다시 동일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임산부 단축근무 1 | 2018.08.28 | 1233 | |
| 근로계약 |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근로계약후 사직서 제출 여부 1 | 2018.08.28 | 1854 |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연차 1 | 2018.08.28 | 1882 | |
| 기타 | 원천징수와 4대보험 1 | 2018.08.28 | 470 | |
| 기타 | 원천징수와 4대보험 1 | 2018.08.28 | 1699 | |
| 고용보험 | 실헙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8.28 | 151 | |
| 기타 | 회사의 부당대우로 인한 상여금 1 | 2018.08.28 | 252 | |
| 근로시간 | 출근시간 10분 전 출근 퇴근시간 10분 후 퇴근이 합법적인 건가요? 1 | 2018.08.28 | 3874 | |
| 휴일·휴가 | 연차대체휴무로 인한 연차허용일수 초과 1 | 2018.08.28 | 6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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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실업급여 신청대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8.08.27 | 336 | |
| 최저임금 | 격일제 근무 경비원 급여 계산 1 | 2018.08.27 | 3817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지급 내규가 근로기준법을 위배할 때 1 | 2018.08.27 | 518 | |
| 고용보험 | 이직시 입사일보다 늦은 퇴사일 | 2018.08.27 | 2113 | |
| 휴일·휴가 | 초과근무 인정 시간 문의 1 | 2018.08.27 | 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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