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미국에 있으며 세계적으로 상시 근로자는 60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 지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영상의 이유로 2명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지사는 유한회사로 사업주는 본사 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임금·퇴직금 | 임금 차별 | 2018.09.30 | 88 | |
| 여성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 2018.09.30 | 523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의 주휴수당 산정과 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18.09.30 | 875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2 | 2018.09.30 | 238 | |
| 해고·징계 | 계산안하고 먹고 걸려서 해고통보 받으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 | 2018.09.30 | 560 | |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8.09.29 | 103 |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퇴직금 및 통상임금 | 2018.09.29 | 849 | |
| 근로계약 | 1년 계약직 입니다. 퇴직전 연차사용과 퇴직금에 관해 문의하고 ... | 2018.09.29 | 360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문의 | 2018.09.29 | 135 | |
| 기타 | 중소기업 계약외 추가노동에 대해.. | 2018.09.29 | 163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별도 입금된 임금의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2018.09.29 | 337 | |
| 근로계약 | 현재 저의 근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계약서) | 2018.09.29 | 133 | |
| 휴일·휴가 | 연월차 대신 법정공휴일 휴무로 계약 | 2018.09.29 | 646 | |
| 휴일·휴가 | 연차를 사용자가 제약할경우 대처방법 | 2018.09.29 | 556 | |
| 기타 |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 2018.09.29 | 2109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된 경우 전환 이전 퇴직금 청구 문의 | 2018.09.28 | 658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필요한것들 | 2018.09.28 | 120 | |
| 해고·징계 |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 | 2018.09.28 | 625 | |
| 해고·징계 | 노조에 가입하였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2 | 2018.09.28 | 3487 | |
| 임금·퇴직금 | 단기 계약직 상여금 문의 | 2018.09.28 | 582 |
- 근로기준법을 통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에서 정한 바는 없지만, 노동부 행정해석 상으로는
해당 법인이 인사노무를 비롯한 제반 경영상황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근로자 채용권한을 비롯하여 별도의 법인격 취득 등
본사와는 인사노무,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지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복직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 경우 해고예고(해고일 30일전) 미준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