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그만두셔서 퇴직금과 최저임금에 맞지 않는 임금을 더 받겠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줄 의사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부분은 그 선생님이 한국어도 못하고, 무급으로 일해도 좋으니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일을 시켰습니다.
2개월 무급으로 교육위주의 수업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원해서 70만원씩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2시 출근해서 8시30분까지 일을 했는데 10분 정도의 지각이나 학생이 없을때는 10~20분 정도 일찍 퇴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간계산을 매일 6시간30분으로 해서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더 내라고 하네요
이 부분에서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출퇴근 기록도 없고 그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하기도 하구요. 분명히 둘이 서로 정하고 받아들인 월급에 다른 얘기를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 학원은 학생이 없는 시간도 많아서 거의 자신의 공부를 하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합니다. 반대로 바쁠떄는 쉬지 못하구요.
제가 매일 6시간 근무로 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보통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치던데 휴게시간으로 산정될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솔직히 3년이나 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너무 답답해서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오후 2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근무시간중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30분이라 주장하고 근로자는 휴게시간 없이 6시간 30분을 모두 근로제공했다 주장하여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금을 청구하는 근로자 측에서 6시간 30분 근로제공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어지입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해당 근로자가 6시간 근로제공 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무기록이나 수업일지혹은 해당 교사로부터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의 진술등을 통해 주장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보다는 귀하의 주장처럼 6시간 근로제공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월 70만원의 임금 지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귀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라는 강행법규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이 무효에 해당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