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비자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만료 (출국만기보험가입)
현재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형) 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H-2비자 외국인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금액 계산은 DC형으로 하면 되나요?
| 임금·퇴직금 | 수당 1 | 2018.11.16 | 14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없답니다. 1 | 2018.11.16 | 362 | |
| 근로시간 | 보통 사용주들이 제시하는 근로시간 1 | 2018.11.16 | 132 | |
| 기타 | 실업급여에대한질문입니다 1 | 2018.11.16 | 137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8.11.16 | 607 | |
| 휴일·휴가 | 학원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8.11.16 | 166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 2018.11.15 | 814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기준 1 | 2018.11.15 | 501 | |
| 근로시간 | 주 5일제에 월 1회 토요일 근무하는것은 타당성이 부여되는지요? 3 | 2018.11.15 | 1649 | |
| 임금·퇴직금 | 잔업 수당 질문 2 | 2018.11.15 | 41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 2 | 2018.11.15 | 441 | |
| 근로계약 | 교대근무 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18.11.15 | 484 |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2 | 2018.11.15 | 3289 | |
| 휴일·휴가 | 사사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발생 문의 1 | 2018.11.15 | 960 |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 2018.11.15 | 6533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1 | 2018.11.15 | 107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1 | 2018.11.15 | 312 |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통상근로시간 산정 1 | 2018.11.15 | 1159 | |
| 근로계약 |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 2018.11.15 | 1160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18.11.15 | 3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장 취업규칙을 통해 전체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DC형을 적용하기로 정했다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 DC형에 준해 산정된 부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제공한 기간을 1년 단위로 나눠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취업규칙등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DC형의 가입을 규정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일반 퇴직금 제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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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